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대리전의 일환인가_121010

칼도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고 의사가 들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국방력 강화는 자주적인 국가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대북 갈등을 유발하는 정부 아래서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한반도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한국 정부의 상황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작금의 대북 조치는 북한에서 뭔가 일을 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돌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사면초가에다 박근혜 후보는 당선 가능성에서 점점 멀어져간다.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은 미국과 어떤 약속을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상황과 의혹들을 함께 보아야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될 수 있다.

북한의 반응

사거리 연장에 대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배후에 있는 미국을 겨냥한 위협이다. 북미 대결의 틈바구니에 한국이 끼어 있는 실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미국의 반응

본토 타격 위협에 대하여 미국은 미사일 자랑이나 하지 말고 인민들이나 잘 먹여 살리라고 받아쳤다.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가 이런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9일(현지시간) 한국ㆍ미국 양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합의한 데 대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2012/10/10 05:38 송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10/10/0521000000AKR20121010007151071.HTML)

대리전의 일환인가?

북한을 다룰 능력이 없는 미국은 한국 정부를 움직여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으며 한국 대통령은 한술 더 뜨고 있는 형국이다.

바람직한 해결책

1. 군사적인 면에서는 공격적인 조치보다는 방어에 주력해야 한다.

2.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북 화해와 협력 정책을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