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국민을 속이는 통일부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사가 나왔기에 함께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공식을 다시 정리합니다.

 

1. 남북 관계는 본질적으로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없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결/대화하고 그 양상에 따라 남북관계도 출렁입니다.

 

2. 북미 대결/대화의 중간에 끼어 있는 남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자세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결 정책이 연평도 포격을 나았음은 잘 아는 얘기지만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칩니다. 그럼 지금 박근혜 정부는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싸움을 부추기느냐 흥정을 붙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이냐 평화냐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 붙여 드린 개성공단 관련 기사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에 붙입니다.)

 

1. 북측에서는 개성공단의 원자재와 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을 허용한다고 했다.
2. 남한의 통일부는 이를 숨기고 발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재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요구에 대하여 북측에서 반응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3. 통일부는 입주기업 대표들의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4. 기업인들이 방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관련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북측이 허용하는데 통일부는 북측 반응이 없다는 거짓말로 개성공단 최대 피해 당사자인 기업인들과 국민을 속이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삼척동자도 잘 알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와 한 치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말로만 대화요 평화요 하는 것은 좋게 말해서 명분 쌓기에 불과하고 제대로 지적하자면 기만입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오죽했으면 성명서까지 내고 논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을까요.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무슨 달러박스니 인질이니 구출작전이니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급기야 사단을 낸 것을 볼 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북미간에 흥정이냐 싸움이냐는 우리에게 대화냐 전쟁이냐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 전쟁 나면 북한은 괴멸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1. 한국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외쳤고 국방장관은 전쟁 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2. 연평도 포격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1) 휴전 협정 이후 북한이 남한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2) 더욱 놀라운 일은 남한도 미국도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 북미 대결과 남북 대결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앞선 두 사례가 재현될 뿐만 아니라 확대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안따깝게도 이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답습하게 되면 그 끝은 전쟁입니다. 지난 2010년의 연평도는 샘플입니다. 한반도가 불붙으면 그 때는 박근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고 녹음기 틀어 놓고 한강 다리 폭파하고 도주한 이승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관련 기사 붙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정부의 ‘불통’에 발끈기사입력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의 '불통'에 발끈하고 나섰다.

 

전날 통일부가 북측으로부터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허용의사를 전달받은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데 따른 실망감에서다.

 

아울러 전날 통일부장관이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북측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논의했던 모든 사항을 즉시 기업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부자재 반출을 비롯한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 모든 문제 협의에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개성공단 정상가동을 위한 시설점검과 원부자재 및 완제품의 반출을 위해 오는 23일 방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북측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북측에서 기업인들의 방북과 물자반출 허용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사자인 기업인들에게 숨긴 것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업들이 설비 점검과 원부자재 반출을 위해 방북을 신청했지만 통일부가 관련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통일부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앞서 정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대책 역시 전혀 실효성이 없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기업인들은 공단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측으로부터 (우리의)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요구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었다"고 이야기해 왔지만 북측이 우리 기업들의 완제품 등 반출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앞서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파이낸셜뉴스 2013-05-17 15:18기사수정 2013-05-17 15:18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05170100180280009932&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