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찰위성 발사와 미국의 이중 기준

요즘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연일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험을 문제 삼아 강력히 대응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호를 비롯한 핵잠수함과 순양함을 동해안으로 끌고 들어와 대잠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시험을 멈출 기세가 아닙니다. 한다면 하는 것이 북한의 신념이고 행보였습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핵시험이 실시된다면 미국은 유야무야 빠질 수 없는 형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은 전쟁의 마당을 한반도로 밀고 온다는 점이지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가장 우려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리전! 일단 전쟁이 개시되면 미국은 한순간에 뒤로 빠질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한데 누가 있어 이를 관리한단 말입니까? 이명박은 위기를 끌어들인 장본인으로서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하는 걸 보니 글렀습니다. 그나마 있던 대화론자 최대석도 인수위에서 쫓겨나고 나오는 소리는 "단호히 대처"뿐이니 위기 관리는 물 건너 간 듯 싶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겨냥한 화살을 남한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말릴 자신이 없으면 가만히만 있어도 그나마 덜한데 대신 나서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일본에서는 군사적 목적의 위성을 쏘아도 아무 말이 없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미국의 입이 되어 줍니다.  

이참에 북한을 작살내고 김정은 은신처를 폭파해 버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참 철없고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미국은 북의 군사력을 알기 때문에 정면으로 상대하지 못하고 대리전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할 것"이라던 노무현 대통령,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것 같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한탄은 민족의 앞날을 내다본 염려에서 나온 것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깰 수 있는 명분을 상당히 축적해 놓았고 지금도 하나하나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하 기사 내용 발췌> -------------------------------------------------------------------

北 "美, 日 위성발사는 감싸면서 우리만 문제삼아"

노동신문, 美 '이중기준' 비난 연합뉴스 | 입력2013.02.01 10:31 | 수정2013.02.01 10:45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newsId=20130201103115467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일본이 최근 야간 정찰위성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이 '이중기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략) "미국은 국제문제에서 저들의 지배주의 야망 실현에 방해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며 "반면에 동맹국이나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나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묵인·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사촉해(부추겨) 우리나라(북한)의 평화적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문제시'하면서도 저들의 손아래 동맹자인 일본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미국이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이중기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7일 오후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정보수집위성(정찰위성) 레이더 4호기와 광학실증기(위성)를 실은 H2A 대형 로켓을 발사했다.

신문은 또 "유엔 성원국들의 자주적 권리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정성의 원칙을 저버리고 미국에 맹종맹동하는(남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국제기구로 전락했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손탁(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