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막판 대결-먹구름 속에 숨어 있는 태양

첨예한 시기에 민감한 기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언론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이 안일한 판단에 속합니다.

-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저런다.
-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저런다.
-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저런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전개되던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데 그 속도가 엄청납니다. 점점 현실화되고 명백해지는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입니다.

1. 북조선과 미국의 대결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2. 북조선의 의지와 실천력을 지구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3. 미국은 스스로 나서서 대결하지 않고 대리전을 획책하고 있다.
4. 남한의 일부 지도자들이 미국의 대리전 전략에 앞장서고 있다.
5. 향후 전쟁 또는 협상을 통하여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위 내용을 하나씩 간략히 살펴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훨씬 잘 꿰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입니다.

1. 막바지에 이른 북미 대결

반세기를 대결해 온 북조선과 미국은 이제 막판 뒤집기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판세가 엇갈린다는 것입니다.지금까지는 미국이 우세한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역전됐다는 얘깁니다. 북조선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북조선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미국의 가중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1월23일, 외무성 성명.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채택하자 2시간 만에 나옴)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시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1월 24일, 국방위원회 성명)

“(남한 정부가)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1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 (1월 27일, 김정은 제1위원장)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 (2월 3일, 김정은 제1위원장)

북조선은 자신들의 의지를 어느 때보다 강하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협상에 기대를 접은 북조선은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과 한판 뜨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서 있습니다.

2. 북조선의 의지와 실천력

북조선은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합니다. 그것이 철의 의지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휘청거리는 사회주의 붕괴의 시점에서도 북조선은 사회주의를 철의 의지로 사수했고, 한때 굶어 죽으면서도 제국주의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북조선의 의지입니다.

의지만 있다고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힘이 있어야 합니다. 북조선은 그런 무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무장력에는 보이는 무기와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 보이는 무기 : 인민군 열병식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화성 13호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해커 박사에게 공개한 핵 관련 시설 등
- 보이지 않는 무기 : 아직 공개하지 않은 무기체계들로서 EMP 핵탄과 우주 공간에 배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 잠수함에 배비한 핵 미사일 그리고 그 외 기상천외한 신무기(이란이 최근 공개한 신형 전투기는 그 하위 레벨 정도로 보면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북조선은 신무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열병식 때 공개하곤 하는데, 미 국방성은 이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곤 하죠.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열병식에서 화성 13호가 공개되고 나서 미국은 뒤로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헛소리가 ‘저거 종이로 만든 가짜야’ 그랬습니다. 뻔한 거짓말로 잠시 위안을 삼았을지는 몰라도 현실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북조선은 미국과 결판 낼 의지도 확고하고 무장력도 충분합니다. 미국 본토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ICBM 말고도 또 어떤 군사적 위성 또는 우주무기가 등장할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대리전을 꾀하는 미국

수세에 몰린 미국은 자기들이 직접 나설 자신은 없고 세계 패권을 이대로 놓고 주저앉을 수 없으니 오래 전부터 준비한 대리전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언론이나 군사 외교 라인을 통하여 미국이 강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 언론 : 미국이 북조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신문이나 영상 매체에서 미국의 각종 무기를 과시하며 이를 동원하면 북조선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인민군 지도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 군사 : 핵잠수함 샌프란시스코호나 순양함 사일로호를 동원한 해상 훈련 등을 통하여 무력시위를 합니다.
- 외교 : 남한의 현 정부와 새로 출범할 정부 요인들을 만나 힘을 북돋아 줍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와 같은 동선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러나 주요 언론이 전하는 내용만 잠깐 보고 이어지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빠지면 현정세가 잘 안 보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이거 좀 분위기가 심각한 거 아냐’ 하다가 이내 잊고 말죠.

4. 대리전에 앞장서는 남한의 일부 지도자들

미국의 대리전에 나서는 이들은 친미친일 세력들입니다. 굳이 이름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미국을 향한 불벼락을 우리 마당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과 북조선의 대결에서 우리는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합니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 말을 고분고분 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어떻게든 예방했을 것이고 대북 특사나 밀사를 보내서라도 대결보다는 화해를 종용했을 것이고 이도저도 안 되면 최소한 앞장서서 제재니 선제공격이니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5. 향후 프로세스

지금으로서는 전쟁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극적으로 북미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북조선의 붕괴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애초에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쟁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 본토가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규모가 어찌 될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한반도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조선에서 이미 예고한 지점들이 있지요. 청와대, 몇몇 언론사 그리고 여기에 미군기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상에서 미국 함선이 공격당할 수도 있지요.

늦었지만 기적적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정해진 수순을 밟아 나갈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북조선을 고립시키거나 압살하지 않는다는 평화협정이 조인되고 한반도 정전 상태도 해소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 놓은 6.15와 10.4 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한 공존-교류-통일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되고 개성공단 활성화되고 철길이 다시 이어져 시베리아 거쳐 유럽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먹구름 속에 태양이 숨어 있는 형국입니다. 먹구름이 조용히 비껴가면 그대로 햇살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요, 아니면 번개와 천둥 그리고 벼락을 동반한 천변지이를 거친 후에 비로소 해가 뜰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가 무사히 지나고 다들 무탈하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