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밀접촉 폭로로 본 정세 변화 예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북미 대결은 조금 더 심각한 단계로 이행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에서도 그 일단을 볼 수 있군요. 

기사 내용의 배경이 되는 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과 미국은 최근까지 비밀접촉을 유지해 왔다.
2. 접촉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고 말했다.
3.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위협적 조치를 자제해 왔다. 
4. 그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5. 북한은 미국과의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했다.
6. 북한은 미국과의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아래 기사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한다는 것은 북한도 미국과의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음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누구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 근데 미국 너희들은 만날 약속 깨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북한이 때때로 '누가 평화의 수호자인지, 누가 전쟁하지 못해 안달하는 호전광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온 사실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고 있는 북한이 향후 어떤 조치로 나올 것인지 긴장되는 국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향한 조치겠지만 한국의 현재 정권이 뼛속까지 친미이므로 그 불똥은 한반도에도 튈 것입니다. 

기사 음미하시죠.

[단독]북, 미국과 비밀접촉 공개 “CIA 고위급 특사 보내…”
경향신문 2012.10.11 03:08

ㆍ“CIA 고위급 특사 보내 조선 적대정책 없다더니 한국 미사일 사거리 연장”
ㆍ국방위원회, 비난 성명

북한이 9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최근 북·미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은 “최근 우리와 공식 및 비공식 석상에서 만난 바 있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중앙정보국의 중진 정책작성자들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보낸 미국의 그 메세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이 말한 ‘만남’은 광명성 3호 발사 1주일 전에 있었던 미국의 고위급 특사 파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월7일 괌 미군기지에서 출발한 미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거쳐 평양에 간 사실이 5월에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당시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시드니 사일러 NSC 북한담당관이 평양에 갔다”고 말했다. 

(중략)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이 대선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이유도 특사 파견을 통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북한은 핵실험을 자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전격 공개한 것은 더 이상 자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10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앞으로는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와 같은 명분에 매달릴 필요 없이 군사용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http://m.khan.co.kr/view.html?category=1&med_id=khan&artid=201210110308465&code=9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