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 그리고 그 본질

요즘 국제정세를 큰 눈으로 보면 '제국주의 진영은 쪼개지고 자주 진영은 부상한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진영의 대표주자는 미국이고 자주 진영의 대표 주자는 북한입니다.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 속에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려고 미국 언론은 무진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퍼뜨리는 소문이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1) 북한은 식량난에 허덕인다. 2) 북한은 인권이 열악하다. 3) 북한 때문에 세계가 불안하다. 4) 북한은 폐쇄국가다. 5)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나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부메랑이 되어 미국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그동안 가려졌던 실상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홈리스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나라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달러 경제가 통째로 무너져가고 있는 판에 누구의 개혁 개방을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의 위기를 조성하고 세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나라는 미국 너희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자신감에 가속도가 붙는 판국입니다. 미국 언론도 더 이상 이를 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 뉴스에서 보듯이 북한은 개혁 개방에 나서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뉴스는 또 절반의 진실만 얘기하고 나머지 반은 눈속임 또는 잘못된 판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해당되는 부분을 줄로 그어 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개혁 개방이라는 용어에 숨어 있는 함정입니다. 개혁 개방은 자본주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깁니다. 북한은 폐쇄국가니 뜯어고치고 문을 열어라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 보이고 있는 변화는 자본주의 세계에 맞추어 개혁하고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자신들이 구축한 체제를 바탕으로 세계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듯이 '발은 자신의 땅에 딛고 눈은 세계를 향하는' 것입니다. 외부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시스템을 세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은 이 부분을 속이고 개혁 개방이라고 합니다. 한국 언론은 그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일반 국민은 그런가 보다 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은 만날 식량난에 허덕이면서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격변의 시기입니다. 특히 정책 당국자들과 정치인들은 두 눈 크게 뜨고 국제정세를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하건대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하늘은 미국을 버렸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애꿎은 시민들의 희생이 줄어듭니다.

아래 내용은 YTN의 보도 내용(2012-11-14 16:02)을 발췌한 것입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원문과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1_201211141827594160

'관광 중 사진촬영 자유'…北 잇따른 변화 행보, 왜?

[앵커멘트]
미국과 중국의 지도부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내부적으로 개혁개방 행보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고 농업개혁도 시험적으로 진행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리포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홍콩 아주시보를 인용해 북한의 외국인 관광객 규제 완화 상황을 전한 내용입니다.

아주시보는 관광일정 동행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최근 보도에서 과거 몇 주씩 걸렸던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비자 발급이 하루 만에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중 국경에서 북한 측 출입국 심사원이 중국 관광객의 여권을 꼼꼼히 검사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광객들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차량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도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 완화는 중국인 관광객의 북한 방문자가 급증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2011년통계공보'에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 수는 19만여 명으로, 2010년, 13만여 명에 비해 47.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RFA는 또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농업 개혁을 시험중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0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FAO의 키산 군잘 박사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농업 개혁을 시험하고 있고 성과가 좋으면 개혁 추진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군잘 박사는 유엔 조사단의 일원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의 9개 도를 방문해 올해 작황과 식량 상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군잘 박사는 방북 기간 북한 고위 당국자에게 농업 개혁과 관련해 "그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복수의 농업 관계자들은 개혁과 관련한 언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그동안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개혁개방에 나섰다는 관측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나요?

[답변]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섰는지에 대해 그동안 그렇다는 관측과 그렇지 않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개방에 나섰다고 판단을 해도 시험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개혁개방에 나섰다고 볼 수 없다는 관측도 역시 완전히 부분적인 차원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또 두 가지 관측 모두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민생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보도 역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 보다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차원의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김정은 제1비서가 민생 경제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 일부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개혁개방 노력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니라는 평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