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애교에서 대미 외교로

아무리 바빠도 짧은 글 한 편은 써야겠습니다. (사실 이럴 형편이 아닌데...ㅋ) 기분 좋은 정세 흐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대미 애교에서 대미 외교로

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대미 외교가 아닌 대미 애교를 했습니다. 외무가 아니라 애무를 했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이제 그런 굴욕적인 일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서 희망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도 깊이 관계되어 있고요, 그 핵심인 북-미 대화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아래에 붙여 드린 YTN 뉴스 동영상을 보면서 주요 부분을 음미해 봅니다.

1. 북의 핵 동결 시 한미군사훈련 축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어휘는 '동결'입니다. 그동안 한-미는 줄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줄여서 조선)의 핵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조선이 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동결, 즉 더 진전시키지만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한 것입니다.

조선이 나날이 발전하는 군사기술을 선보이고 종류도 다양한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며 미국을 압박하자 미국이 두손두발 다 들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미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축소입니다.

이 제의에 대하여 조선이 화답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1) 좋다 동결하겠다. 2) 동결은 무슨 얼어죽을... 한두 번 속냐?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모르긴 해도 2번을 택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미국이 가시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취할 때까지 조선은 압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ICBM 시험일까요?

2. 제재 틀 안에서 북과 교류

여기서 알맹이는 '교류'입니다. 앞으로 조선과 교류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제재 틀 안에서'라는 껍데기를 쒸웠을까요? 예, 이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 수구 세력을 안심시키려는 수사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체면을 살려 주려는 것입니다. 제재한다고 큰소리 쳐 놓았는데 갑자기 교류하겠다고 하면 대국 체면이 확 구겨지지요. 철없는 수구 세력이 방해하고 나서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잘 달래 가면서 가야죠.

(여기까지는 미국의 처지가 잘 반영된 정세고요, 이하는 조-미 사이에 놓인 한국의 외교가 자주의 깃발을 드는 모습입니다.)

3. 사드 환경영향평가 1년 소요

사드 해법이 나옵니다. 대미 애교를 떨었던 적폐세력이 사드를 무조건 서둘러 들여왔다면 새 정부의 외교는 이를 잘 구슬려 돌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져가라 하면 마찰이 생기니까 기술이 필요하죠. 

그 기술로 활용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최소한 1년 걸린답니다. 국내법이 우선이랍니다. "아무도, 심지어 신초차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 말에는 박수가 절로 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 과정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교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4.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

그러면서 쐐기를 딱 박습니다.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것입니다. 통쾌하죠. 동맹 운운하면서 딴지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은근한 협박이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미국과 맞담배질 할 정도로 세상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놀랄 만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래기입니다. 한편으로 협박하고 한편으로 달래는 이 외교술을 보십시오. ㅎㅎㅎ '너희들 그렇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조선과 친해진다 해도 너희와 관계를 끊지는 않을 것이야.' 하면서 미국을 달래고 어르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자주적 외교의 노력이 정권의 노력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보태져야 합니다. 밖으로는 국제정세요, 안으로는 민중의 뒷받침입니다.

다행히 국제정세는 자주적 외교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반도를 좌지우지 못 합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중의 뒷받침도 서서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세력을 뒤엎은 촛불혁명의 힘은 이제 평화협정의 기치를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한때 금기어였던 평화협정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민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민족끼리 또한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닙니다.

또 한 차례의 위대한 혁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는 통일국가로 부활하게 됩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세계평화는 그렇게 실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