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결국 대화 제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1일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하며 이와 관련해 북한 측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략)

류 장관은 그러나 이날 성명이 북한에 대한 공식 대화제의냐는 질문에 "대화 제의라기보다는 현재 개성공단 문제, 북한의 가중되는 위협적인 행동 등 이런 모든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2013/04/11 16:1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4/11/0505000000AKR20130411170300043.HTML?template=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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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에 발표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봤습니다. 결국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대화를 제안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은 북으로 넘어간 것이니까요. 기자의 질문에는 장관은 궁색한 답변을 하더군요. "대화 제의라기보다는..." 

 

대화를 제의하면서 대화 제의가 아닌 것처럼 하려니 저런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장관의 궁색한 답변에서 박근혜 정부의 궁색한 입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도발원점을 응징한다느니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느니 선제타격을 한다느니 잔뜩 호기를 부렸는데 물러서려니 참으로 거시기한 것이죠.

 

많이 늦었습니다. 이왕 대화를 하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화끈하게 제의했어야죠. 이왕이면 6.15와 10.4선언으로 돌아가자고 해야죠. 잘 닦아 놓은 길 놔 두고 자꾸 가시밭길로 가려니 국민들 피곤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제 상황 파악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모종의 타결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남한 정부에 전달됐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그 내막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여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면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내재해 있을 것입니다. '뭐야, 우리 뒤를 봐 준다더니 종이호랑이잖아.'

 

그렇다면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패권 내놓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적대시정책 폐기하고 세계적 수준에서 비핵화하자는 논의는 남한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바마가 일단 전화를 하고 만나서 도장 콱 찍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고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전쟁 없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마, 잘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