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겨냥한 핵실험(수면 위로 드러나는 북미 대결)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수면 위로 드러나는 북미 대결)

 

그동안 물밑에서 전개되던 북조선과 미국의 대결 양상이 요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숨 돌릴 틈 없이 미국을 몰아붙이고 있죠.

문제는 남한인데, 정말 처신 잘 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은 남한을 앞세워 대리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찬찬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내용은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 원문: 서울=연합뉴스 2013-01-24 16:51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1/24/0503000000AKR20130124176100043.HTML?template=2087 )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에 반발하는 북한이 사실상 제3차 핵실험을 예고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대치 국면이 심화하고 있다.

(핵실험을 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미국도 수없이 했고요, 중국도 러시아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이 한다면 세계가 난리입니다. 이 점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실 세계가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난리인 것입니다. 왜냐, 미국이 북한의 적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남한이 덩달아 난리치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결하는 와중에서 남한이 해야 할 일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가 정답입니다. 이런 역할을 비교적 잘한 시기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장단에 지나치게 춤춘 나머지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떨지?)

한미 양국은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 전술을 구사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저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는 관측이 많아 양국의 노력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미국이 북한과 화해하는 길인데 미국이 그런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패권을 내 줘야 하는 일이기 때입니다. 미국은 유리하면 전쟁으로 상대국을 초토화시키고 불리하면 시간끌기로 일관합니다. 아프간과 이라크는 초토화를 시켰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시간끌기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게 됐습니다.)

만약 2기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새 정부가 다음 달 문을 여는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반발이 반복되는 대치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을 돌이켜 보면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칫하면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많은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물밑에서 흘러 왔으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미국과 드러내 놓고 대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해 온 협상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을 짓부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 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전면 대결입니다.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고 그것이 대화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날 유엔 결의에 대해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압박 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핵실험까지 거론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였다.

(물리적 대응조치는 그동안 진행됐던 대화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그 한계가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대화는 북측의 화를 돋울 뿐입니다. 미국이 약속한 바를 당장 실현하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북측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9 공동성명도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성명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을 감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남한의 행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식으로 보복이니 응징이니 하고 나선다면 우리 땅 어느 곳이 또 제2의 연평도가 될지 모릅니다. 정 싸워야 한다면 미국 지들이 나서야지 왜 우리 정부를 부추깁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절대 부하뇌동하지 않고 미국을 설득하거나 우리만이라도 빠지는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저지 외교 활동에도 본격 돌입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임 본부장과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평양이 핵무기와 다단계 미사일을 포기하고 평화와 발전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손을 내밀 의향이 있다"면서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북한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담 후세인은 48시간 내에 이라크를 떠나라.” 이라크 침략을 앞두고 부시가 한 최후통첩입니다. 미국이 볼 때 북한은 이라크보다 더한 제재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김정은은 권력을 내놓고 북한을 떠나라.” 하고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고작 한다는 얘기가 사정하는 소리뿐입니다. 이 점을 잘 살펴보면 앞으로 전개될 일도 훤히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행보를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막으려 한다면 미국 본토가 초토화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외교적인 말을 쉬운 말로 해석한다면 “야, 제발 그러지 마라.”입니다. 북한이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사정하는 것입니다.)

한미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되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강력히 대응하는 2단계 접근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조에 따라 한미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양자차원의 대북제재는 계속 논의하되 시행 시기는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 대응이 전쟁을 의미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쟁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북한입니다. 60년 동안 그것만 준비한 나라이고 가장 우수한 지하기지를 구축해 놓고 있어 인민 대다수가 대피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미국이나 남한은 거의 무방비입니다. 이명박이 자주 찾던 지하 벙커 같은 거 몇 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끝낸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에 이어 핵실험을 하는 것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국방위의 성명과 관련 "북한이 선택한 용어 등이 과거에 비해 강하지 않으냐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의 예상을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은 좋게 봐 주면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말이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고 판단하여 위기는 위기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승만은 전쟁이 터지자 “안심하십시오.” 라고 녹음 방송을 틀어 놓고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남북 화해를 적극 모색하는 길뿐입니다. 미국을 무조건 믿어서 좋을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