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_02_관계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원칙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말을 분석해 보면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남북한 관계 개선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대통령 노무현의 성격상 그 어떠한 일에도 인기영합이나 임시방편은 있을 수 없죠. 특히 민족의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중요하고 큰 일 앞에서 원칙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 전반부에 이 같은 원칙을 밝히고 이후 대화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절실함을 안고 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 개선은 일정한 단계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화 정착, 두번째는 경제 협력의 확대, 세번째로는 통일과 화해라는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고 책임자들이 협의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큰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그 단계는 1) 평화 정착, 2) 경제 협력 확대, 3) 통일과 화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단계’라는 말 대신 ‘분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으니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한 통일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위 ‘통일비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둘 때 발생하는 부담입니다. 갑작스런 흡수통일이라면 정말로 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과 희생도 커집니다. 남이든 북이든 상대방을 흡수하려 할 때 위험은 커집니다. 자칫하면 공멸이고요.

 

그러나 위와 같이 분야별, 단계별로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 나간다면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이익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1) 평화 정착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 정착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하게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토대위에서 교류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다가 보면 통일은 점차적으로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작업으로서 상호 비방, 전쟁연습 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남에서는 김정일 부자 얼굴 사진에 총알을 박아넣거나 대북 비방 전단을 날리거나 대규모 군사력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북은 북대로 연일 경고방송 하고 급기야 남한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등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이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것이 신뢰의 첫걸음입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박대통령 신뢰 잘 쌓고 있나요?

 

2) 경제 협력 확대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협력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발판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경제특구를 추가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장애요인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특히 해주 지역에 기계·중화학 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동경제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인 공단, 나아가서는 경제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 외에도 “농업·임업 분야 협력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합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졌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그만큼 멀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시대에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3) 통일과 화해

 

이 분야에 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에 잘 정리돼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서 언급한 평화 정착 및 경제 협력과 더불어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다 보면 통일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처럼 단계적 발전은 서로 희생이 없이 상호 이익을 보면서 통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6.15와 10.4 선언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이행하면 남북이 웃으면서 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남북이 함께 번영하고 통일을 위해 한길을 가자는 데 보수니 진보니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 정권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민족을 위해 좋은 정책은 계승하여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정책을 내 놓고 남북 관계를 더 낫게 개선시키든가... CV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