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 헌터스, 제3차 세계대전

아무리 바빠도 짧은 글 한 편은 써야겠습니다. (사실 이럴 형편이 아닌데...ㅋ) 기분 좋은 정세 흐름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대미 애교에서 대미 외교로

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대미 외교가 아닌 대미 애교를 했습니다. 외무가 아니라 애무를 했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이제 그런 굴욕적인 일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서 희망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도 깊이 관계되어 있고요, 그 핵심인 북-미 대화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아래에 붙여 드린 YTN 뉴스 동영상을 보면서 주요 부분을 음미해 봅니다.

1. 북의 핵 동결 시 한미군사훈련 축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어휘는 '동결'입니다. 그동안 한-미는 줄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줄여서 조선)의 핵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조선이 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동결, 즉 더 진전시키지만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한 것입니다.

조선이 나날이 발전하는 군사기술을 선보이고 종류도 다양한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며 미국을 압박하자 미국이 두손두발 다 들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와 미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축소입니다.

이 제의에 대하여 조선이 화답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1) 좋다 동결하겠다. 2) 동결은 무슨 얼어죽을... 한두 번 속냐?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모르긴 해도 2번을 택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미국이 가시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취할 때까지 조선은 압박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ICBM 시험일까요?

2. 제재 틀 안에서 북과 교류

여기서 알맹이는 '교류'입니다. 앞으로 조선과 교류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제재 틀 안에서'라는 껍데기를 쒸웠을까요? 예, 이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 수구 세력을 안심시키려는 수사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의 체면을 살려 주려는 것입니다. 제재한다고 큰소리 쳐 놓았는데 갑자기 교류하겠다고 하면 대국 체면이 확 구겨지지요. 철없는 수구 세력이 방해하고 나서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잘 달래 가면서 가야죠.

(여기까지는 미국의 처지가 잘 반영된 정세고요, 이하는 조-미 사이에 놓인 한국의 외교가 자주의 깃발을 드는 모습입니다.)

3. 사드 환경영향평가 1년 소요

사드 해법이 나옵니다. 대미 애교를 떨었던 적폐세력이 사드를 무조건 서둘러 들여왔다면 새 정부의 외교는 이를 잘 구슬려 돌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져가라 하면 마찰이 생기니까 기술이 필요하죠. 

그 기술로 활용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최소한 1년 걸린답니다. 국내법이 우선이랍니다. "아무도, 심지어 신초차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 말에는 박수가 절로 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 과정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교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4.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

그러면서 쐐기를 딱 박습니다.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것입니다. 통쾌하죠. 동맹 운운하면서 딴지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 대한 은근한 협박이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우리가 미국과 맞담배질 할 정도로 세상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놀랄 만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래기입니다. 한편으로 협박하고 한편으로 달래는 이 외교술을 보십시오. ㅎㅎㅎ '너희들 그렇게 불안해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조선과 친해진다 해도 너희와 관계를 끊지는 않을 것이야.' 하면서 미국을 달래고 어르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자주적 외교의 노력이 정권의 노력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보태져야 합니다. 밖으로는 국제정세요, 안으로는 민중의 뒷받침입니다.

다행히 국제정세는 자주적 외교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반도를 좌지우지 못 합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중의 뒷받침도 서서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폐세력을 뒤엎은 촛불혁명의 힘은 이제 평화협정의 기치를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한때 금기어였던 평화협정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민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민족끼리 또한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닙니다.

또 한 차례의 위대한 혁명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는 통일국가로 부활하게 됩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세계평화는 그렇게 실현될 것입니다.

[칼럼은 북한 지도자들이 꾸준히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며 “단순히 휴전이 아니라 명확한 평화의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이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탈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고집하지만 북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전 보장에 대한 확약 없이 그 두가지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프로 2017. 6. 11. https://thenewspro.org/?p=26345)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1) 북은 평화협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2) 안전 보장 없이는 핵 포기 없다는 것.

이것이 국제정세를 푸는 열쇠입니다. 북-미 대결은 어느 새 국제정세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 됐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와 민중은 힘을 합하여 평화체제가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싸움입니다.

6.15정신 계승, 10.4선언 준수, 전민족대회 성사 등을 통하여 민족이 하나되고 미국을 압박하고 설득하여 승리할 때 우리민족에게 항구적인 평화가 옵니다.

---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지금은 가능성을 보이게 됐습니다. 1) 미국의 힘이 빠지고 2) 북의 핵무장이 고도화에 이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약한 나라는 침략으로 지배하고(이라크, 아프간 등) 강해지면 화친으로 돌아섭니다(중국, 이란, 북한).

바야흐로 역사의 격변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 민중이 깨어서 들불처럼 일어서야 새 정부도 정세를 한껏 이용하여 평화체제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당면하여 현재 많은 운동단체에서 '평화협정'을 구호로 내세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평화협정이 제2의 촛불혁명이 돼야 합니다.

지난 10일 열린 6월민주항쟁 30주년 인천시민대회 행진에서도 '6.15정신 계승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스피커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때 금기시됐던 언어가 이제는 대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가 그만큼 무르익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민족과 미국 간의 대결은 이제 점차로 표면화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겨루기로, 때로는 대화로 춤추며 가게 됩니다. 그 끝은 결국 평화협정이 될 것입니다.

[질문과 대답] 170610

1. 북한정권이 어떤 경우에도 남쪽을 향하여 핵미사일을 쏘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북미 전쟁이 일어나고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북은 핵무장 국가입니다. 미국은 핵무장한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 본 역사가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책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것은 결국 평화정책밖에 없습니다.

북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북이 준비하는 전쟁은 1차적으로 제한적 전쟁이죠. 한반도 주변의 미군기지를나 항모 전단을 시범적으로 타격하는 것이죠. 미국이 반격한다? 못 합니다.한다면 전면전이고요,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 떨어집니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운운하면서 유화책을 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들었을 때 반격 못 한 것을 상기하면 됩니다.

2. 만약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북한에서 핵미사일이 날라온다면 대비책이 있는가?(북한이 남쪽을 향하여 핵미사일을 쏜다면 자신들도 끝장이 나기 때문에 쏘지 못할것이다?)

북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소량화된 제한적 타격을 목표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군기지와 주요 군사기지를 타격하게 됩니다. 

주요 무기는 EMP가 유력합니다. 이는 전자무기를 완전히 고철덩어리로 만들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매우 효과적이죠. 인명살상이 목표가 아니라 무기를 무력화하여 전쟁능력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맞고 나면 미군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 참고 글 : 북은 왜 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킬까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31976&m_no=2&sec=2

3. 왜 미국은 또는 전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드를 기를 쓰고 배치했는가? 그래서 저들은 매국노인가?(뒷돈을 안받았다는 전제하에...)

간단합니다. 일본의 침략 그리고 그들에게 나라 팔아먹은 놈들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미제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매국노는 여전합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좌우했기 때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4. 북핵미사일을 방어하는 사드에 대하여 북한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남쪽이 사드가지고 우리(?)핵미사일을 막을수 있겠어?)

북은 팔짱 끼고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사드로 불편해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죠. 북은 그 덕에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집니다. 북은 화장실 가소 혼자 웃고 있을 것입니다(이는 김국래 박사의 표현^^).

5. 중국은 왜 저렇게 우리나라에 무리한 보복을 하면서까지 반대를 하는가?(당연히 WMD체계에 포함이 되니 그러는것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중국은 지하와 지상에 막대한 군사기지를 건설해 놓고 있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핵공격에 대비한 시설도 많다고 합니다(역시 김국래 박사의 설명). 사드 레이더에 그거 다 노출되면 상당 부분의 군사 시설을 또 이동해서 건설해야 합니다. 보통 20~30년에서 50년 계획으로 건설하는 군사 시설이 다 노출된다? 매우 불편하죠. 

6. 정부는 남북문제를 비롯한 외교문제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나갈수 있는 장.단기 계획은 있는것인가? 예를들면 햇볕정책이라거나 포용정책이라든지!!!(이미 햇볕정책을 계승한다고 선언 했는데?)

보수세력이 문제입니다. 국내 보수세력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안보회의의 눈밖에 나면 한국의 정권이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기분 무쟈게 나쁘지만 엄연한 현실이고요, 이것이 한미동맹의 덫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햇볕정책을 쓸 때 무척 조심했습니다. 일일이 미국에 보고하고 허락받다싶이 했죠.

우리는 어떻게든 균형외교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북-미 사이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우리 자리를 확보해야죠. 슬기로운 우리 조상님들께서 남기신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을 붙여라!" 바로 김대중 노무현이 이를 잘 따른 지도자입니다.

또 하나,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이 물살을 잘 타야 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북의 군사력이 미국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평화협정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와 방향을 맞추어 외교와 통일정책을 짜고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7. 새로운정부가 하는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힘을 실어줘야 문제를 잘 해결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뭔소리? 당연히 시민들이 반대투쟁에 나서 줘야 힘이 실리지?) 괄호속에 있는것 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은 혹시 없을까요?

새 정부는 민중과 함께 자주의 길을 굳건히 가야 합니다. 이는 결국 미국과의 힘겨루기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역시 정세를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확장하면서 입지를 굳혀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와 외교를 강화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6.15선언,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전민족대회가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참여해야 합니다.